한눈에 보는 정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적용되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둔 문서.
이런 말로 들어요
- 회원가입 붙이면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같이 필요해요.
- 환불 기준은 이용약관에 명확히 넣어 두시죠.
그림으로 보기
중요한 조건은 알아보기 쉽게 적고 결제 전에 보여 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설명입니다.
하캄솔루션 자체 제작 설명도식자세히 알아보기
회원가입, 결제, 환불, 서비스 중단, 책임 범위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합니다. 회원제·결제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라면 보통 하단에 이용약관 링크를 둡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는 약관을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로 쓰고 중요한 내용은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6조).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다면 수강 기간, 환불 가능 시점, 계정 공유 금지 같은 조건을 이용약관에 적고 결제 전에 보여 줍니다.
함께 살펴볼 점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4항). 다른 회사 약관을 그대로 복사하면 내 서비스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습니다. 환불처럼 돈이 걸린 조항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우리 서비스 정보(회원가입 여부, 결제, 환불 기준)를 바탕으로 이용약관 초안 목차만 만들어 줘.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표시를 넣고 각 조항에 확인 질문을 달아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출처와 검토 정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새 창
시행 2024-08-07 현행본. 한글·표준화된 용어 작성, 중요한 내용 명확 표시, 계약 체결 시 명시와 사본 교부, 중요한 내용 설명,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제4항)를 korean-law-mcp로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새 창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제1항을 원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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